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7.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3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촉구 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제5조)

나.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5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08.07. 조례 제189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

3. 종합 검토의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제34조(과태료) 제3항의 1호, 2호가 신설(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되었음.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법 제34조에 의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2021. 6. 15.>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붙임 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제34조제3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